[배준영 칼럼]제3연륙교 개통 위한 민관협의체 즉각 구성해야
[배준영 칼럼]제3연륙교 개통 위한 민관협의체 즉각 구성해야
  •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18.07.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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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인천경제 연구원 이사장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제3연륙교의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계획’을 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인천광역시의 2023년에 개통한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느낌이다. 또 제3연륙교 착공과 결정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인천대교인데, 인천대교의 지분 64%를 갖고 있는 대주주 맥쿼리는 국제중재재판소에 국토교통부와 중재를 신청했다는 악재도 들린다. 잡힐 듯 하지만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이 우리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이을 4.8㎞의 도로다. 건설비는 이미 10년 전에 확보됐다. 5,00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도로 주위 아파트단지들의 입주자들이 냈다. 그런데 아직도 첫 삽도 못 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3연륙교에 관한 어처구니없는 속사정은 알려진 바와 같다. 시는 이미 1991년 1차, 1997년 2차, 2006년 3차에 이르기까지 제3연륙교가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승인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만일 제3연륙교가 생겨 제1, 제2연륙교 사업자의 수입이 줄면 메워주기로 했다. 2000년과 2005년에 장관이 각각 서명한 협약서가 있다. 그 와중에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는 2006년부터 무료도로인 제3연륙교가 생긴다는 내용을 넣어서 분양광고를 냈다. 대부분의 입주자는 그 말을 믿고 아파트를 샀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 인천시 그리고 LH에 주의 조치를 줬다. 일부 입주민은 법원 판결로 분양가의 5%를 돌려받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국토부와 인천시는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다. 그사이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까지 되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국토부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700원 낮추었다. 시는 새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결국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그러나, 기존 민자도로사업자들과 국토부 간의 잘못된 협약 자체를 손보거나 재무구조를 재조정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자도로사업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초 민자도로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투자수익율이 연12%나 된다. 국고보조금만 총사업비를 넘는 1조4천억원이나 줬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14%였던 기존협약 사업수익율을 과다하다고 보고 3%로 조정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3%를 5%로 재구조화했다. 민자도로의 과도한 이익에 제동을 가하는 법안도 최근 상정되어 있듯, 틀을 바꾸는 방법이다.

인천공항 건설 때로 돌아가 보자. 원래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는 무료여야 했다. 그런데, 외환위기 영향으로 여력이 없던 정부는 민자로 첫 도로를 만들게 했다. 불행의 시작이다. 민자도로는 공공도로보다 통행료가 평균 70%나 비싸다. 인천대교의 경우 해상교량이라 하지만 3배나 비싸다. 수혜자 부담이라도 공공재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과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우리 영종 주민들은 국가기간시설인 공항을 위해 소음 등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전철환승할인도 안 되고 무료도로도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영종은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한다. 그런데, 돈을 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무료도로가 없기 때문이다. 유료교통법 4조의 취지는 유료도로를 만들 때는 근처에 꼭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를 속히 시작하게 해야 한다. 이제까지 보여진 바로는 언제까지 맡겨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크다. 민간도 적극 나설 때다. 정부와 시 그리고 영종주민이 같이 하는 민관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제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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