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金)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료화를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경기도 일산대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단 한마디로 공익처분하며 무료화 한다면서, 영종국제도시로 통하며 전국민이 이용하는 공익성이 훨씬 높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서는 무료화나 요금 인하에 대해 손 놓고 있다” 라며, “영종대교의 경우, 건설 시 민간 투자비(1조 4,760억원)보다 이미 정부 투자비(1조 8,938억원)가 더 많이 투입됐다” 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 1호 공약으로 착공한 제3연륙교도 거주민 외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여 무료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10월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다만, (주)일산대교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몇 차례 용역을 주면서 조정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2022년부터인가 가격을 대폭 낮추든가 무료화한다는 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답했다.

또한 배 의원은 “2005년부터 약 200조원이나 되는 예타 면제가 이뤄졌는데 인천 시민들을 위해 예타 면제된 사업은 단 2건 2,590억 원뿐이다” 라며, “인천 면적의 70%가 넘는 지역이 강화ㆍ옹진 등 외곽·농어촌·도서 지역인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며 인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피해를 당했다고 인천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들었다” 라며,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 각별히 염두해 두겠다” 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정부가 사실상 동의하며 밀어주고 있는데, 영종대교ㆍ인천대교는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어디있나” 라고 지적하며,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라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검토한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료화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ㆍ강화ㆍ옹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은 물론 300만 인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 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배준영 의원 질의 회의록(2021년 11월 5일)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님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하셨거든요.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저는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조금 더 소위 국민연금 측하고 진지한 협상이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어쨌든 이쪽 국민연금 측의 입장을 인용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양쪽의 이견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무조건 무료화를 찬성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초기에 민자도로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요.

◯배준영 위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장기적으로 보면.

◯배준영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3일 날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해서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고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사실 잘못된 행정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총리님, 그런데 인천에도 일산처럼 유료도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입니다.

총리님, 일산대교를 더 많이 다니셨습니까, 공항 가시느라고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더 많이 다니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아무래도 저는 영종대교를 좀 더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공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총리님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이 일산대교보다는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많이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종대교는 6600원 그리고 인천대교는 5500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도로법에 의해도 사실 무료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료도로만 2개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정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단 한마디로 공익처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급진전된 것에 비해서 저기는 20년째 통행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얘기로는 경기도민은 1등 시민이고 인천시민은 2등 시민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부 감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부총리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위원님이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권유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제가 똑같이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영종 주민들 그리고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투자금보다 벌써 정부 투자비가 저렇게 많이 더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다리를 유료로 두는 게 과연 맞는지 총리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글쎄, 그래서 몇 차례 용역을 주면서 그 조정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22년부터인가 가격을 대폭 낮추든가 혹은 무료화한다는 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합의가 완전히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국토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고 통행료를 좀 낮춰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반값으로 인하되는 건지 아니면 일산대교처럼 무료가 되는 건지?

◯국무총리 김부겸 위원님 굳이 따지면 무료는 아니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말하자면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리님께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경기도이고 이것은 정부이기는 한데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더 많은 요금을 내고, 더 오랫동안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이중 잣대를 갖고 댄 것에 대해서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위원님, 저의 답변 취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양쪽이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양쪽의 입장차를 고려했더라면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마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준영 위원 그러면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동일한 잣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무총리 김부겸 아니, 어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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