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후보(인천 중·강화·옹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는 10일(금)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자유무역지역, 항공·항만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허용 필요“ 공약을 발표했다.
배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공항과 인천항은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수·출입 거점으로, 항공·항만 운송에 필요한 제품생산(원재료 수입과 상품수출) 기지로 적합하다.“며 ”이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을 물류뿐만이 아닌 고용과 투자유치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을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항만의 기능을 연계하면 국내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유무역지역 내 국내기업 고부가가치 제조시설의 자유로운 입지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로 입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배 후보는 ”한·중·일 공항·항만간의 물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수도권 규제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입주와 외투(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유치마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정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지만, 그러는 사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산이나 울산 등 타 지역 항만보다 인천항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관련 부가가치산업 유치는 그동안 다수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무산되어왔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