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영종구의 주요 개발사업이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영종구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육성과 도시개발, 교통, 관광 등 영종지역의 중장기 현안을 개별 기관의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김선홍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4회 영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종구가 추진 중인 가칭 ‘영종구 정책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책협의체가 단순한 지역 현안 조율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영종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협력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종 개발사업 권한 여러 기관에 분산…통합 조정 필요

김 의원은 영종지역의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처럼 사업별 권한과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영종구가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거나 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과 교통망 확충, 산업기반 조성 등은 개별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개별 사업의 추진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영종구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적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공정비 MRO 클러스터 협약, 기관 간 협력 사례로 제시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체결된 영종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관계기관 협력의 의미 있는 사례로 소개했다.

항공정비산업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유치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분야다.

김 의원은 이처럼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영종지역의 다른 현안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개발사업이나 산업 육성을 위한 일시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영종구 전체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종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 LH, iH 등 주요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청하며 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공항경제권·교통·관광 등 영종 미래전략 함께 논의해야

김 의원은 정책협의체의 역할을 기존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거나 기관별 의견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육성 ▲영종지역 도시개발 ▲광역 및 지역 교통체계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등 영종구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기관의 권한과 사업이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상시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책협의체가 지역 현안 조율에 그치지 않고, 공항경제권 육성, 도시개발, 교통, 관광 등 영종의 중장기 발전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협의 결과 공개하고 이행 상황 점검해야

정책협의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가 선언적인 합의로 끝나지 않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간 협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논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협의체의 논의 내용과 합의 사항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구민과 영종구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의 과정과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구민과 의회가 후속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협의체의 역할을 행정기관 간 협력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 발전의 협력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김선홍 의원 “영종 미래, 어느 한 기관 노력만으로 만들 수 없어”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관별 역할과 권한이 나뉜 현실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종의 미래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며 “정책협의체가 기관별 사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논의 결과가 구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안은 영종구 출범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적 조정 기능과 정책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밀집한 영종구는 관계기관 간 협력이 지역 발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구성될 정책협의체가 형식적인 회의 기구를 넘어 기관별 사업을 연계하고 장기 미해결 현안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정책 조정기구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종구가 추진하는 정책협의체의 구체적인 참여기관과 운영 방식, 협의 과제 등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