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속 대한민국, 다문화인구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속 대한민국, 다문화인구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4.03.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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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대한민국은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이민국가'를 모색하고 있지만, 귀화 한국인과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귀화인과 다문화 가정의 2·3세들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한 목소리를 정치 과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22년까지 혼인 등의 이유로 귀화한 사람은 23만4233명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결혼이민자 가구를 뜻하는 '다문화가구'는 39만9396가구이며, 그 구성원인 '다문화인구'는 115만1004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인구(5167만2569명)의 2.2%에 해당한다.

다문화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정치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수립에도 다문화인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야 한다.

특히 비례제 의무할당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다문화인구들의 정치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다문화인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 포용과 공정한 기회 부여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민청은 빠른시일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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