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서해5도 어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군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종섭·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 이끌어내
배준영 의원,“서해5도 어장 확대는 법령 개정 즉시 올해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수),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조업한계선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5도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해5도 어장은 모두 두 곳으로,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과, 연평 서쪽어장 끝 부분 위쪽의 25㎢ 구간이다.
신설·확대되는 어장은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업이 가능하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곧바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서해5도 어장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개정임에도 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4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올해 1월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총선 당시 옹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내걸고 임기 내 여러차례 백령·대청·연평 주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여론을 모아 정부에 전달해왔다.
아울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 공약에 어장확대를 포함하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 어장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서해5도 어장까지 대폭 확장해,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라며, “특히 서해5도 어장 확대는 강화 지역과 달리 기존의 지도선을 활용한 보안 대책으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는 즉시 올해부터 조업이 가능해진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이번 조업여건 개선으로 연간 약 700톤 규모의 어획량이 증가해, 약 80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예상된다” 라며, “신설된 어장의 연중 조업 활동과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등 추가 규제 해소를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서해5도 어장 확대를 위한 배준영 의원의 노력
▶`20.06.09. 옹진군 어업 발전을 위한 긴급간담회 주최
▶`20.11.09. 국회 예결위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 요청
▶`21.02.27. 백령면 방문 및 주민 면담
▶`21.09.09. 강화, 서해5도 접경수역 조업규제 완화를 위한 간담회 주최
▶`21.09.09. 국회 예결위 안도걸 기재부2차관, 전해철 행안부장관에게 서해5도 접경지역 조업환경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 요청
▶`21.12.15. 국방부 협력관 면담 및 어장 확대 실무논의 착수
▶`21.12.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22.01.10. 윤석열 후보 공약 발표(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포함)
▶`22.01.21. 접경지역 어장 확대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주선
▶`22.03.24.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임명
▶`22.03.31. 대통령직 인수위 인천 공약 추진전략 수립 간담회 주최
▶`22.08.17. 대청도 어민회장단 면담
▶`22.10.16. 연평도 지역주민 간담회
▶`22.11.02. 국방부 정책기획관 면담 및 어장 확대 요청
▶`22.11.09.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2.12.16. 옹진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22.12.27. 국민의힘 비대위 백령도 방문
▶`23.03.24. 박노호 인천해역방위사령관 서해5도 접경지역 조업여건 개선 요청
▶`23.04.26. 이종섭 국방부장관 면담 및 서해5도 어장 확장 건의
▶`23.08.16. 백령면 방문 및 백령면장 면담
▶`23.08.17. 백령면 주민간담회 주최
▶`23.08.18. 대청면 방문 및 주민간담회 주최
▶`23.09.07. 대정부질문, 조승환 해수부장관에게 서해5도 어장확대 요청
▶`24.01.09. 신원식 국방부장관 면담 및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