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호 의원은 주민 편의와 원도심 발전을 위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고, 손은비 의원은 한정어업면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창한 의원은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시설을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 이종호 구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의 기존 지하보도를 답동사거리부터 수인선 신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동인천역부터 내항 1‧8부두까지 단절된 원도심의 보행축을 연결하여
개항장, 신포시장 등 관광자원 간 연계성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동인천역 일원 원도심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장되는 지하보도 330m 구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관광지원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을 구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생활편의시설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마련으로 주민 편의가 증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와 각종 재화가 활발히 유입되어 원도심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건비와 원자잿값 등의 비용이 상승하여, 당초 250억원으로 예상되었던 총사업비가 533억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탓에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사업의 지연을 막고자 생활SOC 시설을 제외하고 지하공공보도 설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4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지하공공보도 연장 구간인 답동사거리 부근에 수도관, 통신 매물 등 지장물이 밀집되어 있어 지장물들을 이전하거나 직선이 아닌 굴절 형태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생활SOC 시설을 제외하고도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신포지하공공보도 준공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 지연 소식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동 인구가 거의 없어 지역 상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몇 년째 사업에 진척이 전혀 없다며, 주민 편의와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인 내항 재개발 사업 중 하나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신포지하공공보도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와 함께 주민숙원사업인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원도심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창한 구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을 건의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나 가족, 친구들에게 중요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아프거나 병이 들면 당사자 및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적·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에,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써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50~60대 이상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배우기 쉽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도시 주변 자연과 가까이에서 3대가 비용의 부담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지역 주민 및 동호인들을 위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접하는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총 54홀 규모로 조성한 뒤, 2만 3천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에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며 현재 파크골프 방문객 수가 산천어 축제 시 방문객과 같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문순 군수가 앞장서서 전국대회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하고 대회 때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동호인들은 화천군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파크골프장 입장 시 동호인들은 숙박 영수증만 제출하면 5천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일조하는 등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승자뿐만 아니라 예선전을 통과한 동호인들과도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화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등 친밀감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붐이 일고 있는데,
경북 군위군은 전국 최대규모로 180홀 규모로,
경남 남해군 72홀, 대구시는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곳 108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금호강 둔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파크골프장 수는 기존 25곳 513홀에서 29곳 621홀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김해 72홀, 창원 108홀 규모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신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파크골프장에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등을 만들어 체류형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정부에 레저스포츠 관광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며 전국대회도 유치에도 나설 작정”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국으로 불고 있는 파크골프 열풍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앞다투어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6만 평의 공원개발을 위해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오성산에 36홀과 영종 미단시티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9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증가하는 동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과정에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예정 부지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미단시티 1호 근린공원(운북동 1279 일원)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북동에 36홀, 용유도 오성산에 36홀 이상의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 보급과 더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타 시·도 선수들에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종의 매력을 어필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영종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니어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영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2개소 각각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파크골프 수요를 흡수하며, 영종지역 내 휴양시설과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서, 침체된 용유도 및 운북동 미단시티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파크골프장과 같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와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전한 취미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영종구 분구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은비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6만 중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저는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어촌계의 생계와 관련된 가장 큰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 내 대부분의 어촌계는 수산업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지 못하여,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위제한을 받는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정어업면허란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주는 어업면허를 말합니다.  

어업 제한의 근거는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영종어민의 경우는 제6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한적인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어업면허가 어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점은 일반면허가 보장받을 수 있는  물권,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전·분할·변경 불가하며 손실보상청구 또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면허로 조업할 때와는 달리 종패를 뿌릴  수 없어 어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양식장 또한 운영할 수 없기에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어촌계 현실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설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1992년~1995년 사이 영종도 어민 1,400여 명에게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적게나마 보상을 받은 탓에 대부분의 어촌계에 소속된 어민들은 일반면허권을 얻을 수 없어 제한된 기간의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시한부 도시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 어촌계원들은 권리 보장이 안 되는  한정면허로 인한 생계위협 등의 불안함을 이야기하며 일반면허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한정면허 처분일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제도 및 권리 보장의 내용은 현시점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중구에서는 더욱 어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도 어촌을 구성하는 어촌계원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위한 정책 마련과 권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어촌계 사무장 급여 지원을 전액 삭감하여 어촌계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각 관계부처와 인천시에서는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어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어촌계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