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월 5일(월)‘성공적인 국내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완전 무료화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현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실질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통행료 수익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으로 민자고속도로 부담금을 조기 상환하고 계약기간을 단축해 전 국민 무료화를 실현해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2년간 재정고속도로 대비 각각 2.89배와 2.28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주민들이 부담해왔다.”고 전했다.
덧붙여“20여 년에 걸쳐 많은 지역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차량 시위, 동전 내기와 같은 시민 운동을 통해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수립 후 202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여 2022년 말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발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2023년 말 드디어 지역주민 통행료 인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며 덧붙였다.
조 예비후보는“현재 통행료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이 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이며 1일 왕복 1회로 한정된다. 또한 지역주민이라고 해도 단체 또는 렌탈 차량이나 법인 차량을 이용하면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영종지역을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공항종사자는 더욱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같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
또한“국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항 전용 민자고속도로를 유치하였으나 공항 이용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22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는 것은 분명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덧붙여“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평등권을 보장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지역주민의 출퇴근 등 일상적인 통행은 기본적으로 무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는 무료도로를 우선 공급한 이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관광객 유치 활성을 통하여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조속한 인천공항경제권 성공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개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