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축소로 강화지역 여의도 면적 8배 크기인 23.5㎢ 규제 해제
배준영 의원,“불필요한 규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며 문화재 보호와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이 균형 추구할 것”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위원장)은 5일(월),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인천시 일대에 불필요한 문화재 규제를 해소해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보전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500미터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보존지역을 500미터로 일률적으로 설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22년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신항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전략회의’ 에 참석해 일률적으로 규정된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문화재청에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왔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인천시 지정문화재’ 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초 보존지역 범위가 500미터였으나 300미터로 축소하는 조례를 추진했으며, 오늘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해제 적용을 받는 곳은 총 63개소로, 이 중 강화군이 절반이 넘는 39개소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시 전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63.1㎢ 중 감소 폭은 약 37.3㎢로, 강화군에서만 23.5㎢가 줄며 여의도 면적(2.9㎢)의 8배 넓이가 문화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2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0만 평 해소, 지난해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와 약 248만 평에 어장 신설에 이어 이번 문화재 규제까지, 임기동안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하는 성과를 거뒀다” 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들을 해소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