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들의 분노가 민주당에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같이 밝혀진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들이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3,500여명의 대표들이 중처법 유예를 강력히 호소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여당과 협조를 요청할 뿐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임을 입증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우려되었던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현장의 공포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표로서 국회에 들어온 만큼 염원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행동을 취해 민주당의 민생 외면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최승재 의원 중처법 유예 무산 긴급 기자회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중처법 유예 거부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처벌법 유예를 거부해 유예 적용 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83만명의 사장님들이 예비 범법자로 내몰린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바로잡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명백히 민주당으로 직접 향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어제 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모이신 3,5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과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음식·숙박업 등 수많은 업종 대표님들이 국회 본청 앞에 중소기업 대표로는 헌정사상 최대로 모인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사장님들은 이름도 무시무시한 특별형법으로 처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며 반드시 2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다루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예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걸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까지 나서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약속하였으며, 국민의 힘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은 허울 좋은 명분이었으며, 민주당은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민생 외면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수로 771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1,849만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꺾는 민주당의 오늘의 행태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고 오로지 총선을 앞둔 표계산에 골몰한 결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1월 31일 오전, 상시 노동자 수 10명인 부산 기장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산재사망사고 나서 이미 50인 미만 기업에서 중처법 첫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것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바뀐 상황에서 현장의 공포는 증폭되어 경영환경의 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1월 27일 중처법 시행으로 수많은 법무법인, 노무법인, 산업안전법인들만 이 틈을 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중처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근로자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의 안전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처벌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강력히 법을 시행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맘 편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존재 여부는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공격적인 기업활동이 아니라, 기업 운영자들이 하루 하루 가슴 졸이며 경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행태에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바닥으로 끌어 내리는 정치, 걱정과 공포에 얽매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정치로 형하는 이 시대의 바로메터가 바로 중처법 유예입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만큼, 771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원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며, 어제 기자회견에 모인 3,500여명 보다 더한 직접 행동 또한 모색에 나서 민주당의 민생 외면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