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지난 3일 열린 중구의회 정례회의에서 한창한 중구의원은 5분 발언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필요성과 가능한 대안’ 발표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함께 했다.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중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필요성과 가능한 대안’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다가올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의 증설과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의 신설은 지금 착공을 시작한다 해도 완공까지 최소 3~4년이 필요하므로, 3년 이내로 다가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시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매립 및 소각 방법을 벗어난, 보다 근본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자, 마포구청장은 입지 선정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소각장의 추가 설립 없이 올바른 분리배출과 철저한 전처리만으로도 획기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이 가능함을 세 차례의 검증을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20년 27%에서 2022년 71.5%로 대폭 상승시켰고, 전체 폐기물 매립량도 2020년 대비 45.8%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례들에 비추어볼 때, 본 의원은 소각시설 추가 신설에 앞서 종량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여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구와 구민이 합심하여 지금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타지자체들은 3년 안에 다가올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폐기물 목표 관리제’ 시행을 통해 매년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가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생활폐기물 감량률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 손실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보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더 좋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자원이 순환되고 생태계가 살아 숨을 쉬는 깨끗한 청정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 및 모든 의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