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대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중,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부터 인하 예정
▶ 인천시는 인하 전까지 영종 및 인천대교 통행무료 지원(1가구 1차 1회 왕복)
▶ 배준영 의원,“20년 만에 통행료 최초 인하 결정은 주민 승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영종 발전을 위함 다짐”
▶ 배 의원, “인천대교 올해 인하는 관철되지 못해 아쉽지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8일(화),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 시장은 오늘 오전,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행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2%, 인천대교는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4% 통행료가 인하되며, 이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차액보전금을 선투자 하여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결정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즉시 인하 절차에 착수하고,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규모 신규사업(인천공항 4단계 등) 종료와 경영정상화 및 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선투자를 거쳐 2025년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에 발표했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 지원(3,700원) 방안을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오는 2025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시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종 주민들은 영종-인천대교 이용 시, 1가구 1차량에 대한 1회 왕복 무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대교 관련 사업에 공사가 선투자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종대교 요금 인하는 도로공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약 10개월에 걸쳐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지난 `18년 정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에 따른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기준 통행료 대비 각각 2.28배(영종대교)와 2.89배(인천대교)에 달한다.
특히 해당 계획에 따라 총 8개의 민자고속도로가 각각 최소 5.3%에서 최대 52.4%까지 요금을 인하했지만,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내륙으로 이동할 때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영종-인천대교의 높은 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과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 `21.10.2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 `21.11.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
△ `22.08.18. 통행료 인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2.09.07. 국토부 서울사무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 `22.09.22. 국회 대정부질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질의
△ `22.09.29. 통행료 무료화 시민청원 답변 참석
△ `23.02.07. 국회 본청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 `23.02.24. 영종지역 교통분야 주민 공청회 개최
△ `23.02.25. 원희룡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연석회의 참석
△ `23.02.27. 윤석열 대통령, 통행료 인하 약속 준수 주문
등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1년 09월, 국회 예산 심의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2022년까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대답과, `22년 대정부 질문에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상생활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20년 넘게 표류했던 숙원사업이 결국 풀리게 된 것은, 그간 목소리를 내신 영종 주민들의 승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영종 발전에 대한 다짐이다” 라며,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협의는 물론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도 이뤄내 지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배 의원은, “인천대교 인하를 올해 관철하지 못해 아쉽지만, 인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더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