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이하 본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본회 10층 회의실(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인사동 하나로 빌딩)에서 ‘2022년 무자격자신고위원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명칭을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위원장 이규석 행정사)’로 변경하고, 행정사 권익보호와 국민들의 행정편의 확대 차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각종 행정업무 대행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첫 발을 내 딛었다.

본회에서는 2021년 11월 무자격사들에 의한 각종 행정사 업역 침해(인허가, 인증, 자동차 취등록, 경영컨설팅 등)가 극심함에 따라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대처방안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무자격사 신고위원회’를 구성(위원 9명)하였으나, 업무여건 미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옴으로써 국민들은 ‘고비용 저효율’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행정사 업무영역도 침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각종 행정업무가 수행되는 실상을 보면, 국민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역 행정관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거나 절차를 몰라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불편함을 ‘저비용 고효율’ 업무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제도가 있음에도 아직은 국민들에게 폭넓게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무자격사들에 의해 관행처럼 불법 행정 대행이 이뤄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차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들의 업무영역을 합법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무자격사들이 수행하는 불법 업무로 인한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기존의 ‘무자격사신고위원’을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범위의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명칭을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직을 확대 재편하였다.

또한, 지난 1년 간 중앙회 차원의 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이 미미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부별업무 분야별로 신고대책팀을 구성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 및 증거자료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 보강과 차후 처리방법(중앙회를 통한 담당부처 신고 및 민원 제기 등)을 논의하고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규석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 스스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서소’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 젊고 유능한 행정사들이 대거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관록을 쌓아 온 행정사들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행정사들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무자격사들에 의해 수행되어 오고 있는 각종 불법 행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독려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각 지역별, 업무별로 무자격사 행정 대행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건의, 중앙회 차원의 정부부처 대상 신고 및 민원제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다졌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 여건 마련에 노고가 많았던 본회 대외협력국(국장 김영숙)에서는 “각 지부별로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은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부처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강력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열심히 지원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등 참석자 전원이 전에 없이 열정적인 의지를 보였다.

간담회여세 보여진 현실 인식과 무자격사 신고에 대한 의지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현장의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 수준까지 만연해 있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본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국민들에게 정부와 일선 행정관서에서 미쳐 지원하지 못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행정사들이 중심이 돼서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최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