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이날 한창한, 손은비, 윤효화의원 5분발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이날 한창한, 손은비, 윤효화의원 5분발언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10.29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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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의회(의장 강후공)는 10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306회 임시회의 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창한 의원은 영종∙용유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구 자체적인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제안하였고, 윤효화 의원은 노후화된 인천종합어시장이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이 협치하여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손은비 의원은 인천시의 ‘2군 9구 체제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의 당사자인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수혜와 의견 반영을 위하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후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가꾸어 온 곡식을 거둬들이듯, 올 한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당초 목표와 계획에 맞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은비 의원의 5분 발언
손은비 의원의 5분 발언

이날, 발표한 손은비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8월 31일 인천시에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존 2군8구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안” 발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현행 행정체제는 1995년 2군 8구로 개편한 이후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여간 개편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시의 인구는 1995년도에 235만 명이었으나 2022년 7월 현재 296만 명으로 61만여 명이 증가하여,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가 29만 6,000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며,

민원 발생 건수도 2021년 기준 연간 110만 건인 전국 3위 수준으로,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행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종지역을 분리해 가칭 영종구로 개편하여 항공·해양·레저산업을 포함한 뉴 홍콩시티의 중심지로, 원도심인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인구 10만 명의 가칭 제물포구로 분리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던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주민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지역 내 갈등만 커지다 불발된 사례도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실현되려면 기본계획 수립, 해당 구의회·시의회 의견 수렴, 시장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편의 당사자인 중·동구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호응하지 못한다면 앞의 타지역 사례와 같이 지역 내 분란만 가중시키고 불발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라도 행정 개편 진행 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구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아울러 우리 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하여 가칭 제물포구로 명명하였는데, 이처럼 일방적인 명칭 선정이 아닌, 개항의 역사와 문화, 인천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우리 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시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민들의 의견 반영과 우리 구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서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민, 중구, 인천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효화의원의 5분 발언
윤효화의원의 5분 발언

이어, 발표한 윤효화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안부두 물양장(소형선부두) 매립과 그에 따른 인천종합어시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안부두에는 현재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하여 활어도매시장,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과 가공물류센터, 인천수협 연안공판장 등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항 등 충분한 기반 여건과 지리적 이점을 발판으로 인천지역 수산물 유통뿐 아니라 전국 활어 유통 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구 수산물 도매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종합어시장은 1975년 10월 인천 중구 항동에 개장한 이후 인천 어민의 수산물의 판로 역할은 물론,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국내 수산물 유통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 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인천수협활어공판장이 있던 연안부두 일대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바닷가 앞의 대형 횟집들은 수산물 도매업체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수도권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부두 도매업체의 규모는 143개의 사업체에 매출은 약 3,800억원에 다다르며, 인천종합어시장을 통해 연간 1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낙지·킹크랩 등 각종 수산물까지 합하면 연간 5,000억원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안부두 일대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47년의 세월 동안 그 중심에 있었던 인천종합어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노후화된 건물의 붕괴위험 등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처음 자리 잡았던 7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시장 주위로 아파트와 학교 등이 있으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발생 및 교통 혼잡 등 지역의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 위치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천종합어시장과 인천활어도매시장 등을 통합하여 수도권 수산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는 1995년부터 진행되었으나, 6차례나 무산되었고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인천방어사령부 군부지,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등으로의 이전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 소유자와의 협의 불발로 지난 16년간 진전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줄기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인천항만공사의 “인천 연안부두 물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73년 준공된 연안부두 물양장의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양장 시설을 매립하고 외곽에 120m 길이의 새 물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인천항만공사에 물양장 매립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동 매립사업과 관련해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수부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항만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시행 주체가 맞지 않아 인천종합어시장의 사업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현재는 인천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라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 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인천의 대표적 관광자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과 행정 소관 문제로 방치되었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크게 도약할 시기이며, 물양장으로의 이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0여 명의 상인과 1,500여 명의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인천종합어시장이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한의원의 5분 발언
한창한의원의 5분 발언

마지막으로 발표한 한창한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용유 지역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구 자체적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인천항 개항 때부터 시가지가 형성된 원도심 내륙 지역과 1989년에 인천으로 편입된 영종도, 용유도를 포함한 도시와 농촌, 내륙과 섬 지역이 공존하는 특수지역입니다.

인천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분리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등 교량이 없던 시절에는 민원업무 처리 등을 위해 배편으로 이동해야만 했으며, 중구청에서도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영종·용유 지역에 지소, 출장소 등을 설치하였고 2019년 10월, 영종에 중구 제2청을 개청하는 등 영종·용유 지역 구민을 위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영종·용유 지역에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영종·용유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중구 직원들은 300여 명에 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반비례하여 비싼 통행료 부담과 한정된 대중교통의 이용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영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원도심에서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영종·용유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인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마저도 상급 기관 감사 과정에서 환수 조치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일선에서 영종·용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중구 직원들은 후생복지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렇다 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 여건이 계속된다면 영종·용유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통행료 지원은 근거 법규 마련 등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나 이와는 별개로 중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직원들의 주요 요청사항인 제2청사 구내식당 마련과 셔틀버스 노선 추가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당직 근무환경 개선, 영종·용유 지역 근무자 복지포인트 증액, 셔틀버스 퇴근 시간 추가 운행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지원 등 영종·용유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 부서에서는 영종·용유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앞서 제시해드린 지원 방안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영종·용유 지역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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