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강관세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관세 부과 문제를 한미FTA에 앞서서 미국이 들고 나왔다. 미국의 국방, 군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철강 산업의 보호, 점유율 유지를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애초에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에 제시한 선택지는 2개였다.
1) 한국 등을 포함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12개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 53% 부과
2) 모든 나라에 대해 철강 관세 24% 부과
나는 1번은 미국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는 철회되고 이를 댓가로 FTA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폭 양보하는 협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쨌든 한국은 1번이든 2번이든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트럼프는 결국 2번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2번안이 대중국 무역전쟁을 벌이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2번을 선택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진 불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번이나 2번이나 여전히 트럼프는 철강 관세를 여타 무역 문제에 결부시켜 활용하게 된다. 예상대로 트럼프는 한국 외교통상팀을 어린애 갖고 놀듯 철강 관세에서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자동차 부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다.
그럼 일본은? 트럼프가 2번을 택하면서 일본도 철강 관세 문제를 교섭의 카드로 고민하게 됐다.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이 있을 때 철강관세를 협상카드로 쓸 것이다. “한국이 빠지고 일본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협상이란 상대방의 카드를 줄이고 내가 낼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나의 통제력을 키우는 것이 협상 전략의 전부다.
2. 한미FTA 자동차 협상
신자유주의 무역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외국자본이라면 무조건 절대악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외국 불문하고 자본이라면 절대악 취급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외국 자본을 경원시하는 태도 역시 어리석다. FTA 문제와 무역전쟁은 결국 일자리를 놓고 벌어진다. 자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픽업 트럭은 이번 한미FTA 협정에서 주요한 협상 주제로 떠올랐다. 픽업 트럭 시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자동차 시장의 15%(연간 280만대 규모)가 픽업 트럭 시장이다. 정부는 픽업 트럭 시장에서 현재 미국 수출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41년까지 관세 철폐 유예가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막대한 픽업 트럭 시장을 두고 우리 자동차 업계가 국내 공장 증설 등을 검토하며 대비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한미FTA 협정으로 픽업 트럭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아니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머지 자동차 관련 합의 내용은 전적으로 미국 일자리에 유리한 뻔한 내용들이다.
3. 기타 농업 추가 개방 문제
이 와중에 정부는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은 막았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사실 농산물시장은 개방하는 것이 한국 민중에게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시장의 선진화, 생산력 증대에도 바람직하다. 언제까지 성리학적 사농공상 신분제 질서에 집착하며 상공인과 일반 서민들을 착취해서 공무원과 농민을 먹여살릴 것인가?
나중에 불거진 문제인데 미국측은 환율문제를 연계해서 협상하며 한국이 고환율조작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외교통상팀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 측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은 환율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물론 고환율조작은 한국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서민과 내수경제를 희생시켜 재벌과 수출대기업을 배불리는 짓이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대놓고 무역협상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 외교통상팀의 말이 맞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