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탄소중립포럼 14일 5차 세미나 -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 탄소중립정책의 방향과 접근방법 모색
인천탄소중립포럼 14일 5차 세미나 -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 탄소중립정책의 방향과 접근방법 모색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7.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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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탄소중립포럼(상임대표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은 14일(목) 오후 2시 송도컨벤시아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 탄소중립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실천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최근 정부발표는 탄소정책과 관련하여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계승한다는 원칙 하에 친기업적·반환경적 태도가 강화되었음을 밝혔다.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 하에 ‘탈원전 정책 폐기·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상향 조정함은 물론 재생에너지투자를 확대하고 태양광·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사실상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고윤화 전)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단 단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심보균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먼저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동향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는 우선 탄소중립과 녹색미래에 대한 자체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원장은 이를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과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탄소중립의 기술개발과 정의로운 전환 및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발생가능한 갈등대응과 사회적 합의 형성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윤화 원장은 ‘탄소중립도시 구축의 이론과 실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프랑스, UAE의 주요 도시들 탄소중립 추진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 원장은 “탄소중립도시 구축사업은 시민의 참여 하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단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리빙랩 방식의 시험연구를 통해 그 적용성을 검토한 후 지역에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지환 단장은 ‘투얼리즘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카본벨류 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도시형 신산업 비전’을 부제로, 기후변화 대응 생활폐기물 감량 기저귀 재활용 사례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안 단장은 “일회용 기저귀는 매립할 경우 100년 이상 썩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영국은 폐기저귀 재활용시스템(KDP)을 도입해 연간 4만 2천톤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기저귀 재활용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개발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플라스틱 병이 완전히 녹아 사라지는데는 450년이 걸리므로 플라스틱 재활용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순환경제의 신산업을 발흥시켜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지속성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측면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인천탄소중립포럼의 최계운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동형 인천탄소중립포럼 기획위원장, 박인옥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창호 세한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박옥희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인천시는 올 9월에 시행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을 담기 위해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워킹그룹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형 대표는 “탄소중립정책의 이행은 새로운 지방정부체제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인옥 대표는 “탄소감축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을 달성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업의 탄소감축목표치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앞장 서야 한다”며 “화력발전소만 중단하면 해결되는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의 지리적 입지, 인구 구조, 주거유형,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민사회와 추진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강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인천지역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였다”면서 “이러한 제반 여건에 부합하는 인천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수도권매립지 안정화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인천시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최계운 상임대표는 “인천은 해양을 접한 국제도시로 GCF를 유치한 바 있다. 그런데 유치 이후 이를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도 시행한 바가 없다”며 “지자체와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대표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시민 참여를 토대로 한 지역정책 실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탄소중립포럼(상임대표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은 14일(목) 오후 2시 송도컨벤시아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 탄소중립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실천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최근 정부발표는 탄소정책과 관련하여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계승한다는 원칙 하에  친기업적·반환경적 태도가 강화되었음을 밝혔다.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 하에 ‘탈원전 정책 폐기·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상향 조정함은 물론 재생에너지투자를 확대하고 태양광·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사실상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주제발표는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고윤화 전)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단 단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심보균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먼저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동향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는 우선 탄소중립과 녹색미래에 대한 자체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원장은 이를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과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탄소중립의 기술개발과 정의로운 전환 및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발생가능한 갈등대응과 사회적 합의 형성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윤화 원장은 ‘탄소중립도시 구축의 이론과 실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프랑스, UAE의 주요 도시들 탄소중립 추진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 원장은 “탄소중립도시 구축사업은 시민의 참여 하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단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리빙랩 방식의 시험연구를 통해 그 적용성을 검토한 후 지역에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지환 단장은 ‘투얼리즘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카본벨류 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도시형 신산업 비전’을 부제로, 기후변화 대응 생활폐기물 감량 기저귀 재활용 사례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안 단장은 “일회용 기저귀는 매립할 경우 100년 이상 썩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영국은 폐기저귀 재활용시스템(KDP)을 도입해 연간 4만 2천톤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기저귀 재활용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개발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플라스틱 병이 완전히 녹아 사라지는데는 450년이 걸리므로 플라스틱 재활용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순환경제의 신산업을 발흥시켜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지속성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측면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인천탄소중립포럼의 최계운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동형 인천탄소중립포럼 기획위원장, 박인옥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창호 세한대 교수가 참여했다.토론에 나선 박옥희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인천시는 올 9월에 시행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을 담기 위해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워킹그룹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형 대표는 “탄소중립정책의 이행은 새로운 지방정부체제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인옥 대표는 “탄소감축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을 달성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업의 탄소감축목표치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앞장 서야 한다”며 “화력발전소만 중단하면 해결되는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의 지리적 입지, 인구 구조, 주거유형,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민사회와 추진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강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인천지역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였다”면서 “이러한 제반 여건에 부합하는 인천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수도권매립지 안정화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인천시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최계운 상임대표는 “인천은 해양을 접한 국제도시로 GCF를 유치한 바 있다. 그런데 유치 이후 이를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도 시행한 바가 없다”며 “지자체와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대표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시민 참여를 토대로 한 지역정책 실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탄소중립포럼 14일 5차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