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시 플랜B" 美 선제 공개…코로나 방역협력엔 찬물
"北 도발시 플랜B" 美 선제 공개…코로나 방역협력엔 찬물
  • 노컷뉴스
  • 승인 2022.05.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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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태효 "북한 ICBM 발사 임박…도발시 한미 대통령 지휘통제 가동"
北 도발 사전 예고‧경고 이례적…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무력화 연상
북한 오판 가능성 낮췄지만 코로나19 계기 대북접근 모멘텀도 증발

북한이 이번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한반도 긴장 국면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도발시 공동 지휘통제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로써 북한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 대북접근은 출발부터 어그러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18일 북한이 단시일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미국 CNN방송은 이날 미 당국자를 인용해 "과거 ICBM 발사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차장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면서도 "ICBM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특히 "만약 한미정상회담 기간에라도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플랜B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사전 예고한 것은 꽤 이례적이다. 마치 미국이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예봉을 무력화한 전략을 연상케 한다.
 
한미 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도발시 연합방위태세 돌입을 엄중 경고했다. 동맹국을 순방 중인 미국 대통령의 목전에서 허튼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없었음에도 선제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이 빠진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DMZ에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북한이 도발로 응수할 경우 미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반대로 북한의 폭정을 비판하고 비핵화를 촉구한다면 북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물으나 마나다. 
 
어찌 됐든 한미 양국의 선제적 경고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벼랑 끝 대결'을 불사한다는 북한도 압도적 상대와의 정면 대결은 피해왔다. 유리한 시점과 상황을 저울질할 뿐이다. 
 
문제는 모처럼 조성되려는 한반도 대화 기류가 갑작스런 ICBM 변수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ICBM 발사설은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 외에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평양 인근 지역에서 미사일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반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실시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의 불과 며칠만의 급격한 판단 선회 이유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다수 전문가들 사이에도 북한이 '건국 이래 대동란'인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움에 봉착한 이상 대형 도발은 아무래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만약 북한이 원래부터 ICBM 도발 계획이 없었다 해도 이제는 현실적 의미가 없게 됐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플랜B' 등의 경고를 보낸 이상 그 자체를 도발로 인식하고 강경 맞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도발 임박설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오히려 북한의 역공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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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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