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협의체 구성하여, 재평가 기회 제공 등 빠르게 논의”답해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결산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 및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에 미선정됐다. 미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배준영 의원은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돈줄로 목을 죄어 대학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미선정 대학 중 혁신 의지 및 역량 있는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 및 지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미선정 대학에 대한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라며, “미선정된 52개 대학의 재평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빠르게 논의해서, 3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미선정 대학들에게 재도전 기회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국회, 대학당국 등과 함께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