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변경 이후 대안과 일정표 전혀 제시 못해 내항 재개발 다시 표류 우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日) 인천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인천 내항을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인천시의 갈지(之)자 행정으로 내항 재개발이 무산돼선 안 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07년도 국회 시민청원으로 시작하여 십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5년 당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이었던 저는 인천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 끝에 항만업계와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내 8부두를 시민들께 돌려드렸다.
하지만, 무능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년 간 8부두를 텅빈 주차장 용도로 방치해 왔다. 내년에야 일부 부지에서 상상플랫폼을 개관할 예정이다.
내항의 재개발을 위하여 2016년 12월에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LH, 인천항만공사가 1·8부두 재개발 공공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항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지만 무산됐고, 2019년 LH의 사업 철회로 위기에 처했던 내항 재개발을 재개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민단체와 ‘내항 1･8부두 공공재생 정책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실은 내항 재개발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해수부, 인천시, 중구청, 항만공사 등이 모두 참여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뜻을 모았다.
결국 올 2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제안에 대한 타당성 인정하였고, 8월에는 관련법에 따라 제3자 제안공모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초제안자인 인천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최근까지 제가 해수부에 요청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추진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드디어 중구 원도심 발전을 위한 내항재개발의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1･8부두 재개발을 통해 시민이 바다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인천시의 최근 갑작스런 발표는 내항 1·8부두를 시민에게 돌려줄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내항 1･8부두 전체 사업구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203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상업)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기존 취지 및 방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이에 내항 재개발이 또 다시 표류될 것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보전용지’로 지정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년 간 내항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런 대안과 일정표도 제시 못하고 있다. 이제껏 공회전 해온 내항재개발 사업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인천시를 믿으란 말인가.
‘보전용지’로 지정하여 개발이 제한되면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축구장 60개에 달하는 내항 1,8부두 전체 사업구역(약 42만 제곱미터)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보전용지'로 묶는 것이 중구 주민을 포함하여 300만 인천시민, 나아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수변공간을 원했던 2,600만 수도권 국민께서 원했던 바가 아니다.
인천시는 오랜 산통 끝에 이제 막 정상 추진되기 시작한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인천시민을 위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