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교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배동욱 회장 등 회장단과 광역회장들이 참석했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면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자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친 민생 경제 전문가”라며 정 전 총리의 행보에 기대감을 밝혔다.
배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손실보상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재기가 이뤄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영역의 공세를 이겨낼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과 소상공연 공제조합 설립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할 때”라면서 정 전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다. 위로의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협조를 잘 해주셔서 K방역이라는 신화를 쓸 수 있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우리는 집단면역 상태에 이를 것이고 내수경기가 살아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허리를 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저는 연초에 정부가 영업금지, 영업제한에 따르는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안을 처음 제안했다”면서 “손실 보상제가 정세균표 정책으로 되어 있다. 제가 기획재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재부를 설득해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해서, 정부정책을 확정하고 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완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손실보상제가 입법화 돼야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이 법을 가지는게 좋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전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온다고 한다”면서 “이 시대는 실력의 우위에 따라서 그야말로 결과에 대한 차이가 분명해지는 그런 시대다. 경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세상이 경쟁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면 얼마나 살벌하고 힘들겠나. 약자는 죽으라는 말인가.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경쟁을 하되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되는 따뜻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른 세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사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AI(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를 비롯해서 데이터,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참으로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규제하고 없앨 것이 아니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건 안된다하는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자부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선도 경제로 나아가는 주역이 돼야한다”면서 “함께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양극화가 코로나로 더 심해졌다. 격차가 커졌다. 이 격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게 되며 꿈과 희망을 갖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혁신을 통해서 선도경제로 가고, 경제도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꿈을 현실이 되도록 하는 바람을 갖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회장단과 지역회장들의 소상공인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매끄럽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2022년도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 18개 분야에 걸친 소상공인 공통과제와 27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담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과제집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