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이나 주택가에 있는 시설을 숙박용으로 내놓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주인이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원룸에서 투숙객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외국인 자가격리 시설이 도심 중심부에 지정됐다는 취지로 올라와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질본과 중구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당사의 긴급취재가 진행됐다.
현재, 거론된 외국인 자가격리 숙소는 인천 중구 운남동(전소) 주거 밀집 지역에 (학교, 00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고 00마트 뒤편 원룸 7개동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우즈베키스탄인) 120여 명이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격리 원룸에 자가 격리 중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기업과 단체에서 요청하여 입국하였고, 자가격리 숙박 시설도 국내 기업 요청의 임대 사업자가 자가격리시설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자가격리 숙소에 대해서는 질본 이나 구청 등과 협의사항이 아닌 일종의 임대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영종국제도시에는 상당수의 자가격리 숙소로 이용하는 원룸이 많다고 한다..
임대 사업 관계자는 그동안 소수의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숙소로 이용을 하였지만, 이번같이 다수의 외국인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이미 음성 판정자로 확인됐고, 국내에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로 확인된 자들로 코로나 확진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민박업은 내국인에게 임대 시 불법이지만, 외국인에게 임대 시 합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운남동 원룸 단지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이곳은 120여 명의 외국인이 임대하고 있고, 지역 특성상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루에 두 차례 정도 방문하여 자가격리 물품 전달과 중구청에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불시 방문하여 자가격리 절차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구청에서도 현재 이러한 자가격리 숙소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자의 순수 임대 사업이라 사전 허가사항이나 단속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자가격리 숙소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동일 장소에 집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해보겠다고 전하면서, 자가격리 절차 준수 체크 와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기자가 취재 결과 원룸 특성상 2층 이상 창틀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7개동을 사용하면서, 2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특히 야간에는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고 위급 시 전화로만 관리 감독한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었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외부에서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수 있수 있고 내부에서도 외부에서 비밀번호나 외부에서 열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열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외부 청소업체와 자체 방역 활동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고, 도시락 배달 등 외부 활동과 차단하고 있어, 문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항에서 원룸 주변을 확인 결과 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건물 뒤편 등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보여, 우려가 예상된다.
관계청에서 이번과 같이 많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숙소로 사용 시 별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숙박업은 모텔·여관 등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모텔·여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를 제외하고 관련법상 도심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제공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숙소는 위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공유숙박업에서도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법령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다.
임대업처럼 임대차 계약서도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를 위한 단기임대는 숙박업에 가깝다.
‘코로나 확산이 ’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자가격리 시설의 개인 간 대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호텔 등 당국이 지정한 시설의 이용 가격이 부담스러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 시설은 당국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방역 조치가 허술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