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46일째 국회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 단식선포를 하고 배수진을 쳤다.

27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 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기획재정부가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최 의원은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폭넓은 업종의 지원을 생뚱맞게 거론하며 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의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최 의원은 28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고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실보상 논의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들끓는 항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심적인 태도를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다.

손실보상 배수진을 위한 단식선포 기자회견

25일,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 무기력 뿐이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 그리고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을 목도 해야만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반대를 위해 통계치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거짓된 손실추정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약 68만개 업체 중 95.4%에 해당하는 약 65만개 업체의 손실추정액이 지급된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는 통계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중기부의 통계는 손실추정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왜곡되고 편집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고정비용 항목의 누락 ▲매출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을 최저 로 적용 ▲ 폐업과 손실이 큰 업체를 통계에서 누락 ▲객관적인 카드매출 손실자료 외면 ▲금년 3, 4, 5월 손실을 누락하는 등 조작 투성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겁박까지 했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엘리트 관료들과 여당의 미래권력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입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의 민낯입니까?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을 풀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충분치 않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 말들을 조합해보겠습니다.

“충분치 않게 두텁게 지원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줬으니 이제는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아니면 정신분열자들의 막말입니까?

이럴 거면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한 겁니까?

국가재난의 시대에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국가의 폭력과 오만과 불의(不義)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뒤에 감춰진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교묘하게 지원의 개념을 물타기 하는 포퓰리즘적 정치관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헌법 제23조3항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상의 대상은 국가의 행정명령 즉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국한해서 지급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법률이 없어도 정책의지 만으로 충분히 지원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끌어들이는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非 소상공과의 갈등, 소상공인 간의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의도와 계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받게 되는 손실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권리운동을 하면서 제도권 안팎에서 편견과 기득권에 맞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들의 가치관과 철학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생존의 수단인 가게문을 닫아야 하고, 가정이 파탄나야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누구하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손실보상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은 손실보상법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저는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후련하겠습니다. 다 죽고 나서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분들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의 살인이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싸구려 포퓰리즘의 비극입니다.

국민의 절규와 죽음 앞에서 한가로이 재정건전성이니 형평성이니 하는 고상한 말들은 제발 그만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가로막은 모든 음모와 폭거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어주십시오.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주십시오.

사람을 때렸으면 제대로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들끓는 항변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귀를 열고 듣기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 양심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회의원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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