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추경 편성에 대해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추경은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함을 강조하고 대규모 긴출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를 믿고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하 발언 전문-

 

제3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추경 반대토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추경예산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늬만 선별지원’으로 전락하고,‘소급적용 불가’를 외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 희망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본래 목적인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 특히,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하게 될 4차 재난 지원금이 과연 폐업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 십만명에 이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정부를 원망하고 자살한 수많은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듯이 이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쓰러져갈 때 단 한번이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쓰러져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떻게 한두달 인건비도 안되는 재난지원금 몇 백만원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려고 한다면 몇 푼의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대규모 긴급대출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제 시늉만 냈지 이번 추경에 제대로 된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대출 예산이 있기는 합니까?

우선 죽어가는 소상공인부터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공공적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면 대출금은 그때 상계해도 충분합니다.

‘돈을 뿌리되 원칙은 없는’ 이번 추경이 4.7 재보궐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용이라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자랑하던 케이 방역의 실체는 힘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강제적으로 집중된 방역이었습니다.

그리곤 보상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재정’, ‘화수분’ 운운하며 원칙없이, 기준도 없이 갈팡질팡 하더니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무너뜨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협력한 죄 밖에 없습니다.

수 십년간 쌓아온 자신의 생존기반이 하나둘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폐업에 이를 때까지도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버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경이 전면 재수정되어여 하는 이유입니다.

무너져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망해 주저앉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쏟아야 할 예산과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수십조, 수백조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을 버림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신당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경으로 전면 재수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