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잔여예산 중 긴급대출 가능한 예산 집행하겠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긴급 생존대출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대출규모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긴급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왔다.
8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상정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이하 소진공) 기금을 적극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회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규 예산 없이 이미 편성된 소진공 기금에서만 1조1천억이 반영됐다.
이 예산마저도 고용유지를 전제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청년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거나 스마트 환경개선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가게 문만 열어 놓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 보험금을 갚지 못해 압류 및 단전 위기에 처했다”며 조건 없는 긴급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진공 기금 3조7천억 가운데 기집행금액과 이번에 반영된 1조1천억을 빼고 나면 약 2조 1,670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의 보인 점을 지적하며 긴급 생존대출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코로나 확산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긴급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의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바로 긴급대출 투입의 적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하반기에는 선거도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긴급대출 집행의지가 선거를 앞둔 지금이 아니라면 안된다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 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진공 잔여예산 중 긴급하게 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지적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3차례 집행된 정책자금이 5등급 이상 고신용자에서 90% 이상이 집중됐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긴급대출은 신용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상환·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