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 대출 정책기금 무이자 ·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해야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 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의 소상공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우선 임대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방역 대책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 2차 재원지원금의 47.3%가 임대료에 사용된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지급을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민간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정책기금에 대해서는 현 2%의 이율을 무이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이자 시행과 함께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소상공인에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 감면을 주문했다.
또한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가족돌봄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인용, 금년도 1,092억 원의 가족돌봄 예산 중 9월 추경에 확보한 563억 원이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근거를 들어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차등 적용하여 점심시간대에 상가이용을 분산시키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이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강조한 뒤 “정부와 정치권은 과감한 결단과 변화를 통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응급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