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12.1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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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의회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특히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총 4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해냈다.

아울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9% 증가한 4,114억 8,1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농수산과에 편성된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 1억 9,306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1억 5천만원을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액은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3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최찬용 의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성태 의원은 인천의 성장동력인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와 정부가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구간 환승할인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유형숙 의원은 냉장ㆍ냉동제품의 택배 등에 이용되는 아이스 팩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아이스 팩 재사용 플랫폼을 구축으로 환경을 보호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5분 자유발언 ( 유 형 숙 의원 )
5분 자유발언 ( 유 형 숙 의원 )

5분 자유발언 ( 유 형 숙 의원 )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엄중한 이 시기에 일자리 만들기와 소외계층 돕기 등 침체된 구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더불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냉장제품 등 택배에 이용되는 아이스 팩 사용량 증가와 함께 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스 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이를 전통시장이나 마트의 신선식품 판매처에 공급하는 자원순환 재사용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구매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20년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7천억 원으로 그 중 음료 및 식료품은 전년 동월 대비 96%, 음식 서비스는 91%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면서, 온라인 장보기는 일상화 되어 모든 경제활동을 집에서 하는 ‘홈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유 형 숙 의원 )
5분 자유발언 ( 유 형 숙 의원 )

식료품이나 음식 등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신선식품 포장에 쓰이는 아이스 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스 팩의 성분입니다.

아이스 팩은 고흡수성 폴리머가 주성분이며 이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뛰어난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소각이 불가능하고, 매립을 하더라도 썩는데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최근 아이스팩을 수거해 유가성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올해만 약 3억 2천만 개가 생산되어 사용되었고, 이 중 80%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고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강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면서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옴은 물론, 그 미세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통해 머지않아 결국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온다는 무서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에는 2020년 9월 이후 아이스 팩 관련 민원이 전국 131개 자치단체를 통해 126건이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아이스팩 재사용 요구였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만들기를 원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관심이며 요구일 것입니다.

한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금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기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이스 팩 처리에 대해 아직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스 팩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재활용 정거장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거함에 모인 아이스 팩을 필요한 업체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 한 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환경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이스 팩의 유해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람이 배출한 문명사회의 폐물질로 생태계의 물질순환이 손상 받지 않도록 환경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아이스 팩 재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오염은 책임의 실체를 피할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가 참아야 할 희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태계 보호에 대하여는 결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청정환경을 위하여 아이스 팩 재사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쓰레기 감량은 물론 자원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심각하니 개인 방역과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이 성 태 의원 )
5분 자유발언 ( 이 성 태 의원 )

5분 자유발언 ( 이 성 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에 지역구를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승할인이 없는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2001년 첫 삽을 뜬지 10여년 만인 2010년 12월 29일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총 사업비 4조 2184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총 63.8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영종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간 이동시간이 4, 50분대로 단축되는 매우 편리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공항철도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로 정작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할인이 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고,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영종국제도시 구간은 환승할인이 불가한 독립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합환승요금제 구간은 기본요금 1250원에 5km당 거리요금이 100원 가산되고, 독립요금제 구간은 기본요금 900원에 1km당 거리요금이 130원이 가산되어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게 되면 환승할인을 받는 구간 요금의 두배 가까운 금액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요금은 1950원이지만 영종역까지 한 정거장을 더 가는 데 2850원을 내야하고 운서역까지는 3350원을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5분 자유발언 ( 이 성 태 의원 )
5분 자유발언 ( 이 성 태 의원 )

이와 같은 공항철도의 요금제 이원화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등 생업을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싼 교통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항철도 하루 평균 1만 5천여명의 유동인구가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연간 80여 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점은 영종국제도시에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정부나 인천시가 매년 85억 여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공항철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실금을 정부가 운영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운영 민간사업자가 맺은 손실보전금 관련 계약 때문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 구간에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영종국제도시 구간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타지역에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를 포괄해 차별성과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승할인에 따른 재정부담을 인천시와 정부가 서로 미루고 있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성장동력이자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천시와 정부는 서로 미루지 말고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구간 환승할인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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