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27] 시민 시장님께 답변 드립니다. 공항철도 - 서울9호선 직결, 시민 불편 없도록 적극 협의할 것
[시민청원#27] 시민 시장님께 답변 드립니다. 공항철도 - 서울9호선 직결, 시민 불편 없도록 적극 협의할 것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11.30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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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 -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시는 30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영상 답변을 통해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구간을 직접 연결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되었고, 2000년 9월 서울시가 기획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다.

공항철도
공항철도

이어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도 말,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일부 분담(40~120억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서울시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 의 차량구입비 중 국비 222억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인천시와의 사업비 분담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간 3,181명이 공감했다.

이에 최 부시장은 “분담을 요구한 서울9호선 구간 시설비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이미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법적근거 없는 사업비 분담요구는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할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속적인 사업비 분담 요구로 인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2,500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바,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 “사업지연으로 시민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답변 원고 첨부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관련 온라인 청원 답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최장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되고, 2000년 9월 서울시가 기획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두 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고, 미리 확보한 차량구입비 556억 원 외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시설비 401억 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각 160억 원과 241억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갑자기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분담 요구 사업비가 서울9호선 구간 시설비로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노선의 연결선도 이미 설치된 상태로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비 분담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 논의단위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인천시도 수혜 대상이니 분담하라는 것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울9호선 혼잡도 완화라는 당초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비 분담 요구로 인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2,500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 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과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더 나은 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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