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前인천시의원의 기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인천공항철도)제도
[김정헌 前인천시의원의 기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인천공항철도)제도
  • 영종뉴스
  • 승인 2020.10.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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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 청라구간 제외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행정소송추진하며
김정헌 前인천시의원
김정헌 前인천시의원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는 수도권 내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하여 노선버스·도시철도·일반철도가 해당되며 인천공항철도 역시 이에 해당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대중교통 이용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편리성을 제고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공항철도 운행구간 중 유독 인천지역의 영종·청라역 구간은 통합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측면에서 형평성위배이며 인천시민에게만 차별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특히, 영종주민들은 서울방향에서 영종을 올 때 환승할인 적용되는 청라역에서 하차하여 영종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제외된 영종주민이 인천·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대중교통이용 요금이 매우 커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영종지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시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불신하고 차별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0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차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그동안 피해에 보상을 청구 할 것이다.

필자는 인천시의원 재직 중에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가서 1인 시위를 수차례 한적 있으며, 철도 정책관 과 담당사무관을 만나 공항철도 환승이 인천의 특정지역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인천시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으며 철도정책관도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인천시장과 인천시 관계자에게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 가 유독 인천 지역만 제외되어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드디어 2017년에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영종·청라구간에도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4월 인천시의원을 사직하고 인천시장이 바뀌고 공항철도환승할인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이후 공항철도환승할인이 요원한 상태이다.

저는 최근 세종시에 가서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는 1인 시위를 한바있으며 지금까지도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인천시민과 특히 영종주민과 함께 형평성위배와 차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 할 것이며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3연육교 건설 · 종합병원 유치 · 제2공항철도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함께 할 것이며 주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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