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 정부가 15년동안 방치해온 분양형 호텔 사기!이제 제발 그만짓게 하고, 기존호텔 해결책을 강구하라! 요구
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 정부가 15년동안 방치해온 분양형 호텔 사기!이제 제발 그만짓게 하고, 기존호텔 해결책을 강구하라! 요구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10.18 23:10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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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분양형호텔 사기로 피해받은 소유자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해 달라는 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 목소리
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은 지난 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양형호텔 사기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은 지난 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양형호텔 사기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은 지난 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양형호텔 사기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분양형호텔은 해외관광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던 시절 국내에 모자란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 개발되고 법적인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박근혜 정부시절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이 잘 되지 않으니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앞세워서 아직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양형 호텔이 처음에 “10년 약정 7%”또는 “2년 약정 8%”등의 수익을 약속하며 나름 건설쪽에 오랜 경력이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통해서 위 약속이 지켜질것처럼 허위광고하며 분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행사는 분양까지만 책임지고 약정 수익금은 “위탁운영사”라는 제 3의 회사에서 약정하여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운영사가 수익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텔 분양으로 수익실현을 한 시행사는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고 모든 피해는 구분소유자만 책임을 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사는 자본금 1억이하의 영세한 법인으로 설립하여,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은 자본이 없는 운영사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시행사에겐 책임을 물을수 없어 어쩔수 없이 결국 운영사를 내쫓고 구분소유자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직접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마저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찌어찌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호텔로 운영해서는 수익금은커녕 직원들 인건비도 채 주지 못할정도의 위치에 호텔을 지었거나 주변에 호텔이 너무 많은 공급초과여서 호텔로써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최근엔 호텔을 분양할 때 식당 및 부대시설을 개별등기하도록 한 뒤 미분양이 생기게 만든뒤에 부대시설과 식당을 시행사 및 운영사가 소유하고 있어 객실만 가지고는 소유주가 별도로 운영하는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권인 재산권마저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형호텔 구분소유자들은 오늘도 처절하게 불법운영사와 싸우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형호텔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호텔”도 아닌 일반 숙박업으로써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호텔 신고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단지 “공중위생법”의 위생관리만 할 뿐이라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기에 분양형 호텔 준공허가를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호텔”이 아니어서 담당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주무부처가 없는 미운오리새끼인 “분양형호텔”의 담당 주무부처의 할당하여 이 상황을 타계할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분양형호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구분소유자만 지게 되어있는 사업구조와 부대시설 개별등기로 알박기까지 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은 더 이상 짓지못하도록 허가해주어선 안되며, 전국에 지어진 150여개의 분양형 호텔의 분양금액 약 10조, 피해자 5만여명의 눈물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말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은 강원태백라마다호텔 골든코스트호텔인천 골든튤립영종호텔 메가스타영종호텔 김포마리나베이호텔 더호텔영종 명동르와지르호텔 속초라마다호텔 시쿠르즈호텔 시타딘해운대호텔 엠스테이호텔제주 용인라마다호텔 웨스턴그레이스호텔 인천스텔라마리나호텔 제주비스타케이3차호텔 제주비스타케이2차호텔 제주스위트메이서귀포호텔 제주위드호텔 제주함덕라마다호텔 코업시티호텔 평택라마다앙코르호텔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앞으로 전국 약 150개 호텔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토) 14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 & 스위트에서 총회를 위해 추진위원회 가졌다.
지난 17일(토) 14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 & 스위트에서 총회를 위해 추진위원회 가졌다.
지난 17일(토) 14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 & 스위트에서 총회를 위해 추진위원회 가졌다.
지난 17일(토) 14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 & 스위트에서 총회를 위해 추진위원회 가졌다.

지난 17일(토) 14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에서 분양형호텔연합회 총회 소집 및 개회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분양형호텔연합회 관계자는 추후, 총회를 통해서, 전국 분양형호텔 연합회가 법적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호텔의 피해사례와 대안으로 직영운영사를 설립하여 성공한 호텔의 사례 등을 집중 취재하여 KBS 시사기획창에서 10월 24일 보도될 예정이라고 분양형호텔연합회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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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2020-10-19 07:53:54
“사기분양에 많은 피해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책없이
내어준 분양형호텔!”

문재인정부에서 꼼꼼히 살피시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고
이미 피해를 보고있는
구분소유자들은 평생을 벌어 노후대책으로 마련해 놓은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대책은 커녕 현재 이자돈 내느라 빛에 허덕이며
생활고에 시달리어
몸도 마음도 모두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자를 잘 살피시는
현 정부의 관련자들은
하루빨리 대책마련에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computer97 2020-10-19 09:50:10
영종도에는 분양형호텔이 많으며 많은 영종지역 호텔들(메가스타, 골든튤립, 웨스턴 그레이스등)이 위의 분양형호텔 연합회에 참여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위에서 언급한 호텔들은 모두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중구청장(홍인성)과 중구청(친환경조성과)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처리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살고싶다. 2020-10-19 09:51:30
정.부는 건설사 먹여살리느라 바쁜것 아니면, 분양형호텔 사기피해 현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어야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사기아닌 사기형태를 가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나랏일하는사람들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별보도 2020-10-19 06:19:57
호텔의 피해사례와 대안으로 직영운영사를 설립하여 성공한 호텔의 사례 등을 집중 현장취재를 통해 해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부는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수익형호텔 특별법제정 정비를 통해 지난과거 정부에서 방치했던 부조리를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KBS 시사기획창에서 10월 24일 보도에 적극적관심이 기대된다

법의 사각지대 2020-10-19 07:17:55
약자를 위해 일하시는 현정부에서 피해자를 위해 대책마련을 하여 주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