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의회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288회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의요구,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처리 한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19일 월요일과 20일 화요일에는 각각 원도심 및 영종국제도시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유형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보호실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하며 특히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발생한 미추홀구 “라면 형제 화재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보호실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을 보면 현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 간의 접촉이 최소화되고,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들은 비대면 문화의 정착으로 ‘언택트시대’ 라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차례나 연기하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각 지자체들은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운영 중지로 사회적 돌봄의 문이 닫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휴교를 가져와 공적 돌봄체계의 마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의 마비로 인해 발생한 돌봄의 부담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어 가족원들 간 갈등과 스트레스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방임 신고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 33,531건에서 2019년에는 38,380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모의 방임으로 어린 형제들이 홀로 집에 남겨져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를 당한 ‘미추홀구 라면형제 화재사건’,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갇혀 아동이 사망한 사건, 쇠사슬에 목이 묶여 집에 감금됐던 사건 등은 우리 주변이지만 돌봄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역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학대와 방임이 증가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의 예방책으로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 구민대상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학대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가정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및 아동 돌봄기관의 휴교로 인해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 보호팀’ 신설과 아동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보호를 위한 ‘단기 가정 위탁 보호시설과’, 보호와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피해 아동쉼터’ 마련을 적극 검토하는 등의 종합적인 아동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과거 비영리 법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고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동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강화와 종합적인 아동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중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