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분류작업 거부와 관련한 한시적 인력 지원 제시한 정부의 대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택배시장 산업안정을 위해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 정부는 한시적 인력 지원책에 머물지 말고 택배시장 산업안정을 위한 공정 가이드라인 제시하라!
택배 시장은 매년 평균 상승률 11.65%를 보이며 올해는 7조 원에 육박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여기에 추석이 겹치면서 배송 물량은 하루 평균 1,500~2,000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택배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됐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의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사회적 모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택배 거부의 쟁점은 분류작업입니다.
현재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택배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각 가정에 배송 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년 전 택배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이 분류 작업은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고,수당 역시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분류작업은 이른바 ‘공짜 노동’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연휴 기간에 한시적으로 1만여 명의 인력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28년 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택배 기사들의 분류 작업은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하철 역무원이 부족하다고, 버스 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졸음운전을 강요하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택배업계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업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물량 증가에 비례한 적절한 인력수급 방안과 이로 인한 비용 분담의 문제 역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류작업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해중소 택배업체가 몰락하는 등의 기형적인 택배시장의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택배가격을 산정하는 공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건강한 택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