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에 2만원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정치쇼는 당장 멈추고 중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 -
■ 통신비 지원 ‘정치쇼’는 당장 멈추고 중소상공인 지원 집중하라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짜 돈이 생기니 싫다 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만큼은 현명한 국민들께서도 2만 원의 유혹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번 4차 추경은 7조 8천억 원 규모인데 통신비 지급에만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은 3조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집중지원 하겠다는 4차 추경의 방향에 비추어보면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너무나 생뚱맞은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속셈은 너무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복지만 줄기차게 주장하던 정부·여당으로서는 이번 4차 추경을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나니 자신들의 전공 분야인 포퓰리즘에 대한 추억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PC방 업주들도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1차 대유행에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도 침묵하던 그들이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는 못 견디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월 임대료를 내기 위해 오늘도 새벽 막노동 시장을 나가고 저녁이면 대리운전을 뛰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PC방과 코인노래방 급매물이 수만 개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업의 진혼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월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 정부·여당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한 달도 못 버틸 지원을 하고도 피해업종을 두텁게 보듬겠다며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환자의 진료순서는 위급한 환자 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응급환자는 누구입니까? 700만 소상공인 모두가 응급환자입니다.
이런 마당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뿌리는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 1조 원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업종 15만 명에게 집중한다면 1인당 약 6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조 원은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약 3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돈입니다.
정부·여당은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내려진 고위험시설 업종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료를 비롯해 전기세 등 공과금과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황제군복무과 포털사이트 통제 등 온갖 특권과 갑질로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마저 외면할 작정입니까?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통신비 지원정책을 철회하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