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직인 오려내 딸 표창장 붙여"…정경심 측 "위법수집증거"(종합)
檢 "아들 직인 오려내 딸 표창장 붙여"…정경심 측 "위법수집증거"(종합)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7.23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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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검찰이 정 교수 등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동양대(경북 영주시)에서 컴퓨터 2대를 가져가고, 포렌식을 진행해 이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는 '해당 컴퓨터에 대한 관리나 소유권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은 소유권 불명일 경우 동양대 측에서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컴퓨터를 키는 순간 '조국'이라는 폴더가 뜨는 것을 본 뒤 가져와 포렌식을 했다면 정 교수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전 동의 혹은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적법한 절차로 컴퓨터를 받았다고 해도, 정 교수 가족들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오늘 재판에서 제시되었듯) 너무나 명백하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렌식을 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컴퓨터가 정 교수의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며칠 전에 추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검찰은 컴퓨터 두대를 정 교수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하게 이 사건 당시 동양대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돼 동양대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 2대가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Δ정 교수 주거지 할당 IP가 나온 점 Δ한국투자신탁 주식거래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한 점 Δ정 교수 가족사진이 저장된 점을 들었다.

검찰은 "2013년 8월5일 새벽에 연달아 작성한 경력증명서 문건을 비교하면 왼쪽이 처음에 작성한 것이고 오른쪽은 1시간 30분 뒤에 작성한 것이다"며 "3년5개월의 경력이 8년2개월로 변경됐는데, 좌측의 인감부분을 오려내 오른쪽에 옮겨넣었는데 이는 조민씨 표창장,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든 방식과 유사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수사관은 "비슷한 방식이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업로드한 스캔파일도 복합기 사용한걸로 복원한 것인가" "이 모든 경력증명서 파일도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통해서 만든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고, 이 수사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조원의 총장상 캡처파일에서 오려낸 것의 픽셀크기는 조민의 총장상에서 표시된 부분의 픽셀파일과 1072*371로 동일하다"며 "동양대 PDF파일 직인부분이 블록으로 처리된 것을 보면 오려넣은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사관도 "픽셀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일종의 점으로 해상도와 관련있다"고 말했다.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점을 의미한다. 문서, 사진 등의 위·변조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날은 검찰 쪽 신문만 진행됐고 변호인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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