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건설현장 협박' 채용 강요·돈까지 뜯은 노조 간부들
'인천·경기 건설현장 협박' 채용 강요·돈까지 뜯은 노조 간부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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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기 일대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하고 9000여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씨(43)와 해당 노조 수도권지부 부지부장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해당 노조 수도권지부장 C씨(65)와 사무처장, 수도권지부 제3지대장, 형틀 및 목공 팀장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 송도, 주안, 경기 위례, 안양, 동탄 등 총 5개 건설현장에서 총 46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을 동원해 건설현장 관계자 14명을 공갈 협박해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게 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1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5개 건설현장 및 해당 업체 본사, 공사 발주 원청회사 등에서 42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3개 건설현장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4차례 고발, 관공서 민원 3차례를 제기해 건설업체를 압박했다.

이들은 "집회와 고발을 계속해 공사가 이뤄질 수 없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설립돼 약 1800여 명의 노조원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이 노조 간부들은 중국 교포 출신 귀화자였다.

이들이 5개 건설현장에 채용시킨 66명의 노조원 중 중국인은 28명, 러시아인 3명, 카자흐스탄인 2명으로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피해 건설사가 해당 노조 소속원을 채용할 경우 단체협약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법을 악용해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도 돈을 챙겼다.

해당 노조는 갈취한 돈 전액을 노조 투쟁기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3월 해당 노조 관계자가 피해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조사를 하던 중,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올 5월11일 해당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확인해 올 6월29일 위원장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7월16일 위원장 등 2명을 포함해 노조 간부 총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집단, 조직적 협박하면 피해자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채용 기회를 감소해 건설현장 채용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조의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한 불법 행위를 엄단해 중소 건설회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고용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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