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
인천 중구의회,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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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
인천 중구의회,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3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올해 2월~5월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0.46%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4.1대1, 4.35대1의 수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도 않았다. 또한 인천 중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최근 인천, 안산, 오산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일부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유로 인천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올해 2월~5월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평균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0.4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4월과 5월에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1대1, 4.35대1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도 않았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인천 중구가 부동산 투기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반증으로 엄연한 행정오류이다.

최근 중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이용객이 급감하여 실직자가 속출하고 항공사, 서비스산업, 관광업계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련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이며, 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주택법 제63조의2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는 지역경제 사정,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가격 추이, 외지인 갭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낮고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의 60%수준에 불과한 우리 중구에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중구 주민들은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세심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구 의회는 14만여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히 해제하라!

하나,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하라!

2020년 6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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