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 밝혀...
정규직 전환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 밝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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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 전경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5월12일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방문 이후 정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 시설관리, 운영서비스 및 경비 3개 자회사에 49개 용역, 5,840명을 전환하였으며, 용역이 종료되는 20년 6월말까지 1,802명도 자회사로 전환 완료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직고용 대상 2,143명 중 현재 소방대 및 야생동물 통제 용역인력 241명은 직고용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안검색 1,902명은 하반기 채용절차 진행하여 금년내 정규직전환 완료 목표라고 전했다.

노동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금년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그간 3년간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검색요원은 ’17년 제1기 합의부터 현재까지 직접고용 대상이며,, 다만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 시까지 자회사에 임시편제키로 합의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직고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TF(’20.3∼4)를 운영하여 관련기관(국방부, 경찰청등) 협의 및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직고용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검토하였으나,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타 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및 위헌논쟁 소지 여부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외부 전문법무법인 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법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요원의‘특수경비원’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청원경찰’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 했다.

보안검색요원은 공항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직무인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공사와 계약관계로 협력사에 의해 채용되어‘특수경비원’ 신분으로 공항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 및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생명안전 직무의 노동자들은 ’17.5.12일 이전 입사자들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17.5.12일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절차 진행 예정 이다.

특히, 공개경쟁채용 시에는 그 기회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시행 예정이며, 응시자들의 경험,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채용을 진행할 예정 이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에 따른 기존 재직자 탈락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취업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다 밝혔다.

그러나, 알바생이 정규직 된다는 이슈에 대하여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 소요되어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며, 청원경찰로 직고용시에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은 약 4,500만원(’19년 알리오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 일부 보도는 일반직으로 채용 오인으로 추정 된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요원의 보수는 기존 협력사 임금수준, 직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중이며, 보안검색은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급여체계 적용 예정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청원경찰) 3,530만원, 한국공항공사(특수경비) 3,450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효율성과 인간중심성의 조화에 기반한 상생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업무 혁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항 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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