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분단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면서 "이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북문제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 말을 듣고 비핵화할 것은 만무하고 사전에 하등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남북관계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다시 해야 한다. 아무리 참고 견딘다고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며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율됐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해 "지금 냉정한 판단을 해서, 어떤 계층을 정부가 스스로 도와줘야 그 사람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서 쓸데없는 재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재난소득이라고 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30%는 기부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의 착각이었다. 기부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며 "2차 재난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 때는 좀 더 냉정한 판단으로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대학생들이 올해 신입생은 교실도 가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한다. 등록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며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 기능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관련해 설정을 해서 대학생들 안심하도록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현실을 보면 조국,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가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세력과 결부해 권력기관화하는 양태를 보이는데 이런 시민단체 모금을 허용하고 보조금 지급 정책이 계속된다면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이룩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