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향후 5년간 증세보다는 기존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증세를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5년간 증세를 안 하겠다는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5년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보다는 기존 세입기반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하려 며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발굴,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했다"며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며 "2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우려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국가채무 우려도 함께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명시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 만들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고 방식도 검토 방안 중 하나이며, 재정준칙에 대해선 8월쯤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만 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것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을 정부재정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많은 대학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