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상공인 복지...고용보험 가입 문제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박영선 "소상공인 복지...고용보험 가입 문제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1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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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 상황과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쳐 '소상공인 고용보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해 "소상공인 복지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접근하려면 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한 가지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야하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부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정부에서 지원책을 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저희(중기부)랑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한다는 함의만 갖고 상황 파악 중"이라며 "내년에 (소상공인 고용보험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목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현행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현행 전속고발권의 유지는 불가하며, 법 집행체계상 형사, 행정, 민사 등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2018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20대 국회때를 보면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봐서 의무고발요청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지적하신 경성담합 관련 (전속고발권)은 우선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낸 바있다.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발의 될 듯 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현행 전속고발제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용선 의원의 요기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과 관련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하지만 스타트업, 벤처기업도 보호해야 하는 이중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배달의민족이 외국에 인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엑시트(Exit)하는 사례를 남기는 면도 있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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