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지속되어 나라 전체에 경제적인 위기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각 세대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국회에서 여야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5월 11일부터 각 세대주들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등을 통해서 시작하였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각 가정의 급격히 떨어진 소득에 보탬이 되게 하고, 이 지원금으로 지역상권을 살려 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히고 이어서, 더불어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기부로 독려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년대표는 모임을 가져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장려하였다.
“재난지원금 기부를 당내에 정착시키려는 것입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대표는 ”이것은 당의 결정이 없어도 아마 의원들은 모두 다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여 이미 민주당은 기부독려로 가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30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전에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을 갖춘 계층의 0% ~ 20%의 자발적인 기부가 전망된다”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당내의 15% ~ 20%의 당의원들의 기부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재원 14조300 억원 중에서 2조100 억원은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보여 기부를 하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즈(Nobless oblige)에 어긋난다.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의해 기부여부가 예측되며 7일 대통령의 기부 이후로 “친문 기부”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내에 기부를 유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당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 재난지원금의 순수한 취지와 맞지 않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신청시 등록하는 과정에 기부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 실수로 기부를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재난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규모가 큰 곳 등 사용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실제로 3개월 내에 못쓰고 반환되는 일(어쩌다 기부)의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부의 정치적 홍보와 재난금 신청시 기부로 독려하는 양상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