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인 161곳이 수도권에 위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
배준영 국회의원 후보(인천 중·강화·옹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는 8일(수)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 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운 물동량은 약 3배 증가하였고, 동시에 해양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이후 2016년까지 수출액은 약3.8배 증가했고, 수입량은 2.8배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 할 볍률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국제거래 전담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해사 분쟁 발생시 대부분은 영국, 싱가포르 등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고, 해사 분쟁법률 처리를 위해 연간 약 3천억 원대의 큰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해외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 후보는 “국내 해사사건의 600여 건 중에서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전체 60%는 인천이 담당하고 있어 사법 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더라도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에 해당하는 161곳의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 해있고, 인천은 국제항만과 해경 본청을 비롯해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밀집한 곳이다”며, “인천이야말로 해사법원이 필요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인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놓고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해사법원 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어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 유치 경쟁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