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서도 배제되어 규제 중첩
▲ 국회에 들어가면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수정법 개선 협의체’ 구성 건의 !!
배준영 후보(인천 중·강화·옹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는 30일(월) ‘접경지역 강화·옹진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제외 필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38년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배 후보는 ”강화·옹진은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이면서 섬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어 각종 부담금과 세제 감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강화와 옹진 지역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서도 배제되어 기업 투자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까지 중첩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도시들과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수정법 정비를 통해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과 함께 배 후보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수정법 개선 협의체’ 구성을 건의할 생각입니다“며, ”충분히 설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비합리적인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강화·옹진 지역은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묶여 있고, 이로 인해 자족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