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에 1억 리베이트 챙긴 병원장 부부, 징역형
의약품 도매상에 1억 리베이트 챙긴 병원장 부부, 징역형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2.25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로부터 원외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인천 모 병원 병원장과 아내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약사법위반, 배임수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병원 병원장 A씨(61)와 A씨의 아내 B씨(6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각 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C씨의 청탁을 받고 원외의약품 코드 변경작업을 진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원외의약품 처방 대가로 C씨에게 리베이트 1억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 7월 모 의료재단 설립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로 구성했다. 이후 최근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1999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재단 이사로 재직했고, 1993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또 2012년부터는 병원 고문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다.

C씨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국내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병원과 의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를 맡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2014년 6월~7월 C씨에게 '원외의약품을 납품하되, 납품 금액의 15%가량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C씨는 전월 납품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리베이트를 산정해 매월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그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리베이트 관행은 개별 행위자들의 도덕적, 법률적 의사 결여 외에 국내 제약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