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 지역 중학교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 원거리 배정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계속된 끝에 통합안이 취소됐다.
지난 4일 시교육청은 영종지역 학부모연대,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입주협의회 등과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서 영종도 주민들은 시교육청이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영종중학구(영종중학교), 운서중학구(공항중학교), 용유중학구(용유중학교) 등 세개의 구로 나눠진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을 한 개의 단일한 중학교군으로 개편하는 안이 들어 있었다. 개편안이 반영되면 영종과 용유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졸업생은 기존 중학구별로 나눠서 지원이 가능했던 중학교를 희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종 주민들은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용유중의 경우 지원을 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영종중이나 공항중 지원 학생들을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간담회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현행법 상 관련 개정안 추진이 불가피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거리 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 고시 전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영종 주민들은 "현재 영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덮으려는 데에 불과하다"며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 참가 단체들은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종주민들의 반대서명과 국민 청원 및 인천시 의원들을 향한 항의문자 등을 보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 당선된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을 움직이게 하여, 이번 개정안 폐지를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조광휘 의원은 영종주민들의 요구와 관계부서장들과 면담등을 통해서 원래 개정안을 폐지하고 7월13일까지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기로 합의한 후 영종주민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공개했다.
아래 내용은 인천광역시 조광휘 의원의 보고내용이다.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관련 조치 및 진행사항 등 결과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종·운서·용유(무의·북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학교 교육환경에 지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 증가에 따른 일부지역 학교의 과밀화 현상은 심각 한게 사실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이유로 최근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편(3개 중학구 → 단일학교군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초교 졸업자가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통합 추첨제 학교 배치)을 하고자 설명회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 학생과 학부모 주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저는 시의원에 당선되고 시의회가 정식 개원되기 이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진행사항 등은 물론 개원이후 정식 시의원으로 관련부서와 처리된 결과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그동안 조치 및 진행경과 안내
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수위 고위관계자 확인(2018. 6. 28)
●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관련 사실 질의 및 확인
나.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관련 인천광역시 교육청 영종초등
학교 학부모 설명회 참석(2018. 6. 28)
●당일 학부모의 입장을 듣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의원으로 정식 직무가 시작되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2018. 7. 2) 당일 본 의원 사무실로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계 획에 대하여 보고 요청함.
다. 교육청관계자 면담 실시(2018. 7. 2)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본 의원이 당선자 신분이긴 하지만 어린 학생과 주민 그리고 지역교육환경 및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에게 사전협의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안내한번 없이 진행된 사실에 대하여 강력 시정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 요청(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보고 및 협의 요청함.)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과 지역주민 중심의 계획 수립 요청
라.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 기본계획 강력 철회요청
마.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 기본계획 재수립 제안
● 용유지역 : 용유중학교(중학구 종전과 동일 유지)
-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
● 운서지역 : 공항중학교(중학구 종전과 동일 유지)
- 공항초등학교, 삼목초등학교 등
● 영종지역
- 2019. 3월 중산중학교 개교로 법률에 따른 중학교군 개편 이 불가피 하다고 함.
- 중학교군 개편에 대한 법률근거를 제시하고 불가피 하다면 남부교육청과 학교배치계획을 재협의 및 지침수립
· 영종중학교 : 운남초등학교, 운서초등학교 등
· 중산중학교 : 영종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금산분교 등
※ 예외규정 마련 : 종전과 같이 근거리 학교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에 대하여는 해당 희망학교 정원을 고려하여 배치 방안 검토
※ 학교별 과밀학급발생 여부 세부조사와 향후 대책 수립 요청
바. 결 론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이 요청 및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다음 주중(7/13일 이내)까지 재논의 하기로 함.
※ (7/4일) 의회 교육청 업무보고시 신임교육감에게 동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언급함.
2.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관련 현장방문 계획
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7/2일) 및 당일 선출된 의장 및 의장단에게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관련 심각성 설명과 현장방문 건의
나.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7/3일) 및 교육위원회 선출 본건 논의
다. 영종·용유지역 중학교군 개정관련 현장방문 실시 및 결과
●일 시 : 2018. 7. 6(금) 13:00 ~ 16:00
●방문기관 : 영종지역 중학교(용유중, 공항중, 영종중, 중산중)
●방 문 자 : 교육위원회 의원 및 직원
※ 본 의원(조광휘) 동행 방문 직접 설명
● 교육청 관계직원 참석
- 본 청 : 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 학생배치팀장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 주요내용 : 영종지역 중학교군 개편 관련 현장 점검
용유중학교 (교육청 중학군 개정 설명보고)
용유중학교 (교육청 관계직원 질의 및 협의)
중산중학교 건설현장 방문
공항중학교 및 영종중학교 방문
● 방문결과 교육청 및 남부교육청 답변 및 추진계획 등
- 당초 3개 중학구 → 단일학교군 변경계획 철회함.
- 상기와 같이 조광휘 시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재 계획 수립
- 추진계획 및 방법
① 교육청 소통위원회 구성(조광휘 시의원 당연직 참여) 및 주민 협의(지역주민 직접참여)
※ 최초 협의 시 교육감님 참석예정
② 중학교군 개정(안) 확정
③ 행정예고
④ 시의회 심의 및 고시
3. 감사인사 및 안내
가. 상기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학생과 학부모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 상기와 같이 교육청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이 직접참여 하여 중학교 배치계획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 스스로 재수립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은 해당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투명하고 상세하게 안내 하겠습니다.
다. 그동안 걱정과 마음 고생하신 학생과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일에 앞장서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신 제 단체 및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힘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 지역 학생 여러분과 주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6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중구) 조광휘 올림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