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폐지' 인천지검, 15일부터 ‘형사7부’ 신설 운영
'특수부 폐지' 인천지검, 15일부터 ‘형사7부’ 신설 운영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10.14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형사7부'가 신설 운영된다.

14일 인천지검 따르면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별수사부(이하 특수부)가 폐지된다.

이로써 2차장검사 산하에는 강력부, 외사부, 공안부서만 남게 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지역 내에서 '이청연 교육감 비리 사건(2016년)', '세월호 유병언 사건(2014년)', '한국환경공단 입찰비리(2012년)' 등 지역 내 굵직한 비리 사건들을 맡아 수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방침에 따라 15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존 특수부 업무는 1차장검사 산하에 신설된 형사 7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7부에는 특수부를 맡았던 김형록 부장검사를 비롯해 조철·김병욱·양귀호 검사 등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향후 담당 업무도 공직 비리, 기업 비리, 법조 비리 등 기존 업무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부 인지 사건의 경우 결재권자가 검찰총장이었던 데 반해 형사7부 (인지)사건 결재권자는 서울고검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특수부 폐지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업무상 큰 변화없이 명칭만 변경되는 조치로 비춰져 '맹탕 개혁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15일)국무회의 통과 후 법무부에서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하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은 정해진 사항이지만 현 단계에서 변화되는 구체적 업무 내용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