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서 지소미아 우려 재확인(종합)
美,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서 지소미아 우려 재확인(종합)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9.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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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성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고위 안보당국자들이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또 한번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전날부터 이틀 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우리측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데서 기인했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초점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간다는 한미 입장은 공고하다는 데 있었다”며 "원론적 수준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북한의 발사행위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는 남북간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성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미는 이날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에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말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기초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등 관련문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SMA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실무단이 SMA 제도 및 이행절차를 통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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