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영종 제3연륙교 또 '암초'…이번엔 法이 문제
인천 청라~영종 제3연륙교 또 '암초'…이번엔 法이 문제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9.18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대교 전경.©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인천 청라~영종 제3연륙교 건립사업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인천시는 통행료 수입으로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매울 계획이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통행료를 Δ유료도로 신설·개축 비 원리금 상환 Δ도로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로 영종·청라주민은 무료, 그 외 이용자는 4000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 통행료 수입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는 곤경에 빠졌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시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손실보전금을 예산으로 감당해야 해서다.

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 조항에 대한 개정 건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길이 4.7㎞, 왕복 6차로로 계획된 제3연륙교는 2006년 사업비 5000억원을 확보하고도 13년 동안 착공조차 못했다.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와 국토부가 책임을 서로 떠넘긴 탓인데, 2017년 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손실보전금은 국토부가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영종대교, 인천대교 사업자와 각각 맺은 '경쟁방지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쟁방지조항에는 영종·인천대교통행료 수입이 2030년까지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민자대교 운영사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의 빠른 개통을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