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연륙교 건설, 영종지역 부담 부당하다
[사설] 제3연륙교 건설, 영종지역 부담 부당하다
  • 영종뉴스
  • 승인 2018.06.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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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위치도
제3연륙교 위치도

영종도를 육지와 잇는 다리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외에 제3연륙교가 계획되었고 조기개통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대교는 송도지구, 인천과 연결되어 있고 영종대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과 연결되면서 영종지역의 교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제 3연륙교가 세워져 영종도와 청라지구가 연결된다면?

제 3연륙교의 사업비는 5000억 원 가량이다. 사업비 5000억 원은 2006년 당시 청라와 영종지구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그러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교통량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수익성이 문제시 돼왔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예상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금을 인천경제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2025년 개통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금이 전부일까? 영종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익을 얻고 어떤 손해를 볼까? 특별한 이익은 많지 않다.

제3연륙교의 개통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현재 청라지구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다. 막힌 지역이었던 청라지구가 제 3연륙교로 인천공항과 직통연결이 되면 청라지구는 지가 상승을 비롯해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익을 보는 일부 집단이 영종지역과 청라지역의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3연륙교 시설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들은 이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으로 큰 불편 없이 왕래하고 있다. 오히려 제3연륙교가 건설·개통 된다면 인천대교 운영권이 15년 연장되는데다가 현재 손실 보전차원에서 지원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의 할인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영종 지역주민들의 손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에 달할 것이다.

왜 일방적으로 한 쪽 지역만 이익을 보고 한 쪽 지역은 피해를 부담해야 할까? 이는 부당하다.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더 긴요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많다. 영종택지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비를 제3연륙교보다는 영종지역의 주차난 개선작업 등 긴급히 필요한 시설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제3연륙교 건설,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제 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라지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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