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곳곳이 지역화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역화폐 관련 지원금을 늘렸죠. 인천도 인천e음이란 카드를 통해 인천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5월 기준 인천이음카드 발행은 총 16만 장으로 충전액이 3백억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천이음카드 플랫폼에 기반해 탄생한 서구 서로이음카드는 더 인기가 높습니다.

전자상품권이 인기를 끄는 것은 사용자의 경우 캐시백이 6 ~ 10% 수준으로 상당하고, 매출 3억 원 미만 점포의 경우 추가 가맹 절차 없이 수수료율을 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화폐가 뭐죠? 장점이 있다면 영종에는 도입할 수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적인 화폐는 지역에 상관없이 널리 통용되잖아요? 그 것에 비해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돈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그 지역에서만 쓰게 만들면 가게나 공장들이 매출이 늘겠죠? 그럼 일자리가 늘겠죠? 그리고 다시 주민들의 소득도 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순환을 내다보고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시작됬습니다. 66개 지방자치단체가 3천 7백억 정도, 올해는 50여 개가 더 추진해서 2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의 오웬이라는 사상가가 1832년에 만든 노동증서가 시초구요. 현재 3천여 곳에서 쓰인 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하게되면 그 게임상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잖아요. 이걸 실제 우리 돈으로 구입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쓰임새를 한정했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송도에서 가을에 맥주축제하잖아요? 쿠폰을 3만원 어치 사면 다 그 곳에서 소비를 하지요? 파전을 먹던, 떡볶이를 먹던, 어떤 맥주를 먹던 이 쿠폰이 있어야 하고, 그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그 곳에서 다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또 하시겠죠. 이런 것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지역화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경제는 비전문가니까, 아주 기초적 시각에서 여쭤볼께요. 이것이 진짜 화폐, 기존의 돈 형태로 돼 있거나, 상품권, 카드. 각 지역마다 형태가 달라요. 현재 지역화폐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기존 화폐와 똑같은 형태의 지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가져 나왔는데 이 같이 상품권인데 카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모바일 결제가 대세다 보니 앱을 통해 다운받아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일텐데, 그럼 일단 그 지역에서 소비활동이 이전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게 지역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봐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나요?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고향사랑상품권을 판매한 강원 양구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1인당 소득이 2.13% 늘어났고(2017), 예산대비 부가가치는 6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고요.

두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지역화폐를 활성화했던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이죠. 한 젊은이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이 친구는 25세가 되어서 성남시로 분기마다 25만원을 받거든요. 이 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이 것을 처음에는 취업을 위한 양복 등을 구매하는데 썼고, 다음 번에는 인터뷰를 앞두고 피부미용 등을 하는데 썼고 등등 모두 성남시에서 돈이 돌고 매출이 일어나고 소득이 창출되고 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인천e음카드 역시 비슷한 것, 혹은 같은 것인가요?

네, 지금 쓰이고 있는 카드입니다.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한 폰뱅킹을 통해 이 카드를 충전하는 형식이죠. 어제부터 저도 사용했는데, 20만원을 일단 충전했구요. 카드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결제수단처럼 큐알카드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구요. 인천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곳을 제외한 17만개가 넘는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화폐 사업이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장점은 어떤 것인가요?

거시적으로는 인천의 경제를 더 돌아가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서울 노원구의 노원이라는 화폐는 자원봉사, 기부, 자원재활용에 화폐적 가치를 붙여 공동체의식 함양에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도 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지역상품권 관련해 지원을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사용자에게 캐시백 형태로 적립됩니다. 지금 이음카드와 같은 경우는 4%-8%가 적립되는데요. 정부에서 4%를, 시에서 2%를, 군구에서 2%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 캐시백은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업체에서는 이른바 카드수수료를 없거나, 있더라도 체크카드 정도의 아주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기 때문에 업체도 이익이라는 것이죠.

단점은요?

단점이라기 보다는 원래 목적 때문에, 정해진 지역과 업체에, 상품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60%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받는데, 달리 보면 그만큼의 금액이 꼭 지역에서 쓰여지기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가능성, 혹은 성공필요성. 아니면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맞지 않는다거나. 논란이 있기는 하잖아요.

사실 경제사적으로 보면 지역화폐가 대박이 났다든지 원래의 화폐와 나란히 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예는 보기 힘듭니다. 보완적인 기능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구 어디서나 우리나라 어디서나 물건을 사고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점점 자기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수요가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은 각 지역의 경제와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인천의 경우 이른바 카드의 경우도 역외소비가 50%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울타리 안에서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종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영종에서 쓰는 지역화폐라면 영종지역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지금 지역상품권의 경쟁력은 이른바 캐시백인데 이것을 현재 정부의 예비비와 같은 임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이음카드의 경우 사용자에게 캐시백 6%(국비 4%, 시비 2%)가 지급되고, 상인은 정부가 낮춘 카드수수료율에 추가로 0.3%포인트를 지원해 낮춰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서로이음카드’는 인천이음카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구가 자체적으로 4%p를 더 지원해 소비자는 결제액의 총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서로이음카드를 부평구나 남동구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인천이음카드와 동일한 6%를 돌려줍니다.

연수구도 10% 이상의 캐시백을 공언했고, 미추홀구도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구, 구체적으로는 영종도 도입을 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시와 구의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남동구가 발행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부 지원이 끊기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시스템화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조례도 정해져야 캐시백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보다 영속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