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연례화 바람직하지 않지만…절박하고 시급"(종합2보)
이낙연 "추경 연례화 바람직하지 않지만…절박하고 시급"(종합2보)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7.1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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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종합 질의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연주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가 본격 심의에 착수한 미세먼지·산불 등 재난과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경이 연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절박하고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잠식돼서 향후 경쟁력도 더욱 떨어트릴 수 있다"며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일텐데 이번에 추경을 못하면 나중에 더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선 "기업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WTO 이사회에 긴급안건을 상정해 일본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부품 산업 지원 등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통'으로 평가되는 이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거에는 "제가 더 특별한 역량이 있겠나"라며 "일본통이라는 호칭도 과분하다. 일전에 제가 만약 일본통이라면 그것은 '통할 통(通)'자가 아니라 '아플 통(痛)'이라는 설명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통상·무역 분야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ISDS)에 대해선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특히 "강자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 폐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정부로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대처하면서 향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논란이 됐던 지난 4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무기고에 거동수상자가 접근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영관급 장교가 사병에게 허위로 자수를 제의한 사건에 대해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해서 바로 발각이 됐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라고 인정했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사업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부양 효과에 대해선 "경제성장률이 0.09%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예상했던 것(0.1%)보다는 성장 견인도가 더 약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관측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할때보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며 "저희는 더 절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말 추경이 확정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1~2개월 줄어들어서 저절로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일부 사업도 있다. 많지는 않으나 그런 사업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의 예산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이 확정된다면 가능한 두달내 70~80%를 집행하겠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참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양측 어느쪽도 퇴장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을 내린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사정,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3%p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용상황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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